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및 서류 2024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현재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의 면책을 받게 되는 법적 제도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전에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진단'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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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진단 바로가기ㅣ클릭

 

 

 

 

개인파산 신청자격 

○ 개요

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새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함께,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법원은 채무자(파산 신청자)의 현 재산을 검토 후,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게 됩니다. 

 

● 면책 :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하여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채권자 보호 : 채권자들에게 현 상황에서 공평하게 채권을 받을 수는 기회 제공

 

○ 신청자격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위기에 빠진 개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채무액 

  신청자의 재산에 비해, 채무금액이 많은 경우

● 면책 이력

이전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이력이 없어야 함

● 채무의 종류

조세,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됨

 

 

 

[출처-신용회복위원회 CCRS]

 

 

개인파산 신청 절차 및 방법

개인파산은 크게 3단계로 이뤄지며, 통상 6~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요 단계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법원조사 - 면책 여부 판단'으로 나뉘게됩니다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관할 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법원조사

해당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현재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 면책여부 판단

법원은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면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전화상담 및 인터넷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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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서류준비

개인파산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통상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진술서

파산신청하게 된 원인과 현재의 재정 상태

 

● 채권자알림표

채권자 명단 및 각 채무 금액

 

● 재산목록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 생활현황

현재의 생활 및 소득현황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 비용은 종합적으로 약 500만 원 내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역별 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  약 1,000원

 

○ 인지대 (개인파산 신청 서류에 부착하는 인지)

  - 개인파산 (본인신청) : 1,000원

  - 개인파산 (채권자 신청) : 30,000원

  - 개인회생 : 1,800원

 

○ 송달료 : 기본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 1인 추가 시 52,000원 추가

 

○ 예납금 : 약 200만 ~ 300만 원 

 

○ 변호사 수임료 : 변호사의 경력과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약 200만 원~300만 원 수준

다만, 변호사 수임은 채무조정진단 등의 사전 상담 등을 통해, 필요하지의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수임없이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며

어려워지는 경기로 인해,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희망'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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